1. 이직확인서의 법적 성격
이직확인서는 퇴직 근로자의 근무 이력·퇴직 사유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실업급여 심사와 경력 증명에 쓰이며, 사용자 발급 의무가 법에 근거합니다. 즉, 회사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성격의 서류가 아닙니다.
2. 근로기준법상 근거(요지)
- 발급 의무: 근로자 요청 시, 사용자는 지체 없이 재직·퇴직 등 근로관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해야 함.
- 기재 항목: 근무기간, 업무내용(직종), 퇴직일, 퇴직 사유 등 사실에 대한 확인.
- 제재: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·지연하면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.
※ 실제 조문번호·세부 문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.
3. 고용보험법상 근거(요지)
- 실업급여 심사: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수 서류로 활용됨.
- 전산 제출: 사용자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정확한 이직 사유 및 퇴직일 등을 제출해야 함.
- 허위 기재 금지: 허위·누락은 부정수급 및 행정·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.
※ 전산 제출·양식·처리상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.
4. 사업주 의무 vs 근로자 권리
사업주(회사)
- 근로자 요청 시 지체 없이 발급·전산 제출
- 퇴직 사유는 사실대로 기재(자·비자발적 등)
- 거부·지연·허위 기재 시 제재 가능
근로자
- 발급 요구·정정 요구 권리
- 전산 제출 여부 직접 조회 가능(고용보험)
- 미발급·지연 시 고용센터 신고 또는 국민신문고 민원
5. 실전 체크리스트 & 바로가기
- 회사에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발급 요청(메일/공문)
-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전산 제출 여부 확인
- 지연·거부 시 고용센터 행정지도 요청
- 허위 기재 의심 시 정정 요구 → 불응 시 민원
※ 본 글은 이해를 돕는 요약입니다. 최신 조문·세부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보험 공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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